청년들의 성장경로 다양화, 「고졸취업 활성화 예정」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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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는 1월 25일(금) 관계부처 합동으로 직업계고 혁신을 통해 고졸 취업을 확대하고 고졸 재직자의 후학습 역량 개발을 지원하는 고졸 취업 활성화 작정을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한국사회의 '대학진학=성공 지름길'이라는 인식이 입시 경쟁, 사교육 과열 등 사회적 부작용을 낳고, 고등학교 졸업 직후 대학진학으로 청소년들의 성장경로가 고착화되면서 중소, 소기업 구인난, 대졸 이상 실업률 상승 등 청년 일자리의 구조적 불일치*가 심화되고 있습니다"*향후 10년간 노동시장에서 대졸이상 인력초과 공급 75만명/고졸인력 초과수요 113만명 예상 (2017년, <2016-26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고용노동부) 학생은 고등학교에서 원하는 직업교육을 받기 어렵고, 취업후에도 열악한 일자리, 낮은 이금 등으로 사회적 자립이 어려움(고졸 채용 기피), 작은 기업은 고졸 학력에 대한 부정적 인식 및 군복무에 따른 이직 우려 등으로 고졸채용을 기피하는 등 직업계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고용여건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이번 작전은 청년 성장경로를 다양화하고 청년고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취업 전) 중등 직업교육을 강화하며 (취업 시) 양질의 고졸 고용을 확대) (취업 후) 고졸 취업으로 충분히 자립 성공할 수 있는 적극적인 사회적 뒷받침을 관계부처 공동인식 속에서 수립됐으며 특히 관계부처, 고졸 취업 관련 작은 기업, 직업계 고교 교장, 학생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생각 수렴과 협의를 통해 수립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큽니다.3개 관계부처: 교육부, 인사혁신처,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소기업부, 조달청 등 이번 고졸 취업 활성화 계획에서는 2022년까지 직업계고 취업자 비율 60% 달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과제를 향후처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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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학과 개편, 실무 중에서 교육 체질 개선을 통해 직업계 고교가 학생들이 선호하는 매력적인 학교가 변모할 수 있도록 한다. 제4차 산업혁명 등으로 산업구조가 급변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도 바뀌고 있는 과인 많은 직업계 고등학교들이 이러한 변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통해 직업계 고교에 대한 미래 신산업 및 지면전략산업 등과 연계한 산업맞춤형의 학과 개편을 추진(20일 9년부터 연간 100이상, 2022년까지 약 500개 학과)하고, 교육과정 개발 및 실습시설 개선 등 학과개편에 필요한 컨설팅을 지원하며, 학과개편과 연계하여 신산업분야의 전문가와 우수한 현장전문가가 되는 직업교육의 기회를 확대하는 현장교사가 될 수 있도록 현장에 적합합니다.*교사양성특별과정 활성화, 사범대학 재직자 특별전형 도입, 산학겸 다교사 2기제(5일 0년) 채용증시 등, 학생들의 적성과 수준에 맞는 직업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고교학점제를 실업계고에 우선 도입(2020년, 마이스터고+2022년, 모드직업계고)하여 직업기초학습 부진에 대한 맞춤형 지원체계(진단평가-기초교육-보충지도) 구축을 추진한다. 지면사회 및 지면산업과 공생·협력하는 중등 직업교육 생태계를 구축한다.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지면산업 취업을 적극 지원하고,직업계고가 지면산업 발전의 한복판이 되도록 '지면산업 밀착형 직업계고'를 도입·운영(20일 9,5개교→2022,50개교)하고, 과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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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산업 밀착형 직업계고에 지역명장 등 지역사회의 우수한 교육자원을 학교교육에 적극 활용하고 과인 유휴공간을 이용해 생할 밀착형 협동조합(학교기업 등)을 학교 내에 설치운영해 지역 주민의 직무능력 향상, 재취업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직업계고를 지역 거점 직업교육센터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고졸자가 양질의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고졸 취업을 위한 지원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중앙부처-지자체-교육청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중앙취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시·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기능도 강화합니다. 또한 산업체에 재직경험이 있는 전문의 등을 취업지원관으로 채용하여 모든 직업계 고등학교에 1명 이상 배치(201명, 9년, 400명 → 2022년, 1명,000명)하고 고용매칭 관련기관(기업인력애로센터 등)을 통해 고용정보 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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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부문에서 우선 양질의 고졸 1석을 확대하고 민간기업에서도 고졸 채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각종 혜택을 지원한다. 행정부직 공무원 지면인력 9급 고졸 채용 (2018년, 7.1%) → 2022년, 20%포인트)와 지방직 공무원 기술계 고등학교 경력경쟁입니다용 (2018년, 20%)센트, 2022년, 30퍼.세인트) 인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공공기관에서도 기관별 고졸 채용 목표제를 도입해 블라인드 채용 이전 수준으로 고졸 채용을 확대한다. 공공기관은 적합직무 발굴 및 채용 사전계획을 마련해 실험하고 경영평가지표로 이행실적을 반영한다.또 고졸 채용과 고졸 재직자 역량 개발을 위한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선취업 후학습 우수기업 인증제를 신설하고 인증기업에는 공공입찰 가점, 정책자금 지원, 기업지원사업 평가시 우대, 병역특례업체 추천 가점 등 다양한 특혜 재공예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각 부처에서도 직업계고를 통해 소관 분야의 핵심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부성과 직업계고 간의 연계를 확대(2018년, 287개교→2010년, 347개교)하고, 특히 부성이 학교 경영에 참가하여 학교 운영비를 지원하고 취업까지 지원하는 '(가칭) 부처 협약형 직업계고'도 시범 운영(2020~)한다.

저임금으로 사회적 자립이 어려운 고졸 취업자에 대해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후학습할 수 있도록 후학습 경로를 다양화하고, 능력개발 기회를 확대한다. 고졸 중소기업 취업자의 초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고교취업연계장려금을 확대(20초 8, 초인당 300만원, 24,000명20초 9, 25,500명단계적 확대)하고 고교취업연계장려금을 지원받아도 청년명 하나충족공제 가입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중소기업의 고졸 근로자에게 1개월 이상(최대 2년) 역량 개발을 위한 유급휴가 훈련을 지원하고 교육훈련 결과와 인문계 연계성을 선취업-후학습 우수 대기업 선정 시 주요 지표로 활용한다. 또 고졸 재직자가 대학에 진학할 경우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국립대에 고졸 재직자 대상 전체 과정의 운영 확대를 추진(20초 9년 거점 국립대2022년 국립대)한다. 4년제 대학 후진학자 전다음과정 운영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 확대(20초 8, 2초 개교2022, 40개)하고 전문대에도 후진학 선도형 전문대 신설을 추진(20초 9, 4초 5개 선정)한다.마지막으로 정부는 고졸 취업 활성화 정책이 문 문재인무 정부의 포용성장을 뒷받침하는 주요 정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국정과제 차원에서 관리하고, 관계부처 협의체 및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과제 주진 전세울 점검하고 나쁘지 않게 끌고 가는 방안입니다.유은혜 부총리는 고졸 취업으로 성공할 수 있는 경로 구축은 입시경쟁 중심의 교육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열쇠라고 강조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이 청년들의 다양한 성장경로를 구현해 한 청년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들이 소관과제 추진에 적극 나서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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